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내 신체 접촉, 반성과 피해 보상·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 보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불기소 | 처벌기준 넘는 측정 결과에도 시간차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4km를 운전했으며,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처벌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2%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약 25분의 시간차가 있었고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 | 업무 중 발언 고소에 확인 목적과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업무상 항공기 탑승 적합성을 검토하며 동료의 징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동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규정과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상 확인 목적과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용금사기 실형 | 계좌 거래 정지 핑계로 빌린 돈, 변제 의사·능력 부재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좌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의 설명과 차용 당시 재정 상태를 사기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지방흡입술 후 환자 사망, 책임 인정과 유족 합의 참작된 사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장기 천공에 따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수술 전 설명과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휴대전화 가격 인정에도 우발적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 부재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상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격 여부와 사건 경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대응했으며, 법원은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보행자 중상해 발생에도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환치기집행유예 | 대규모 반복 거래에도 초기 자백과 수사 협조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등록 없이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하는 영업을 하며 1,576회에 걸쳐 약 133억 원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집행유예 | 반성과 개별 사정을 참작한 항소심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3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해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백과 형사공탁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한 약 400만원의 형사공탁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오래된 처벌 이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8%로 약 2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처벌 이력이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체포 후 추가 폭행에도 반성과 피해자 위한 공탁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이동 중에도 다른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대리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