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집행유예 | 반복된 처방전 편집·제출에도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 없는 점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병가 증빙용 처방전을 19회 변조하고 12회 제출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일간 복무를 이탈해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부모가 선도를 다짐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가족 부양 사정 소명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2%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 부양 사정,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가족 부양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8%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어머니 부양 사정, 가족과 지인들의 선도 의지를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급제동무죄 | 차선 변경 후 정차, 서행과 제동등 점등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정차한 행위가 뒤따르던 차량의 경적에 화가 나 한 급제동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주변 차량들이 서행했고 의뢰인 차량의 제동등이 정차 전까지 약 6초간 켜져 있어 정차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물손괴불송치 | 문콕 신고에도 고의와 손상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이른바 ‘문콕’ 손상을 입혔다는 신고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괴의 고의와 차량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영상과 사진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조 기소유예 | 사고 일시 바꾼 대리 청구, 보험사기 전력 없고 실제 피해 없는 점 참작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풍수해보험금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 피해의 발생 일시를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때로 바꾸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한 일로 보험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한 의뢰인은 보험사기 전력이 없고,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무죄 | 차량 발로 찬 사실에도 효용 침해 증명 부족 판결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진 뒤 상대방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을 찬 행위와 실제 효용 침해 여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했으며, 법원은 구두약이 모두 제거되었고 실제 광택 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손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도불기소 | 우산 가져간 정황에도 외형 유사성으로 착오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시설 내 우산보관함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우산의 외형이 유사하고 의뢰인의 우산이 사라진 자리에 피해자의 우산이 놓여 있었던 경위를 토대로 착오 가능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불송치 |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정산 보고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주류를 사적으로 구매하고 회사 예산으로 정산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주류를 다른 부서의 카드로 제3자가 구매했고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하는 과정도 의뢰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 개인회생 사실 전달에도 전파 가능성 반박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의 개인회생 사실과 회생채권목록을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고민을 나누거나 분쟁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과 전파 가능성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사기 불기소 | 무단 증축 은폐 의혹에도 이전 소유자 진술로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약 20년간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한 뒤, 33㎡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가 증축 당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고 설명한 진술과 장기간 철거 등 행정조치가 없었던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 | 내부 전산망 무단 조회 의혹에 등기부 발급 내역으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보험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상대방과 그 부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 결제·발급 내역을 근거로 정보 취득 경위를 소명했으며, 경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한 부정한 정보 취득이나 업무상 취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