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 적색점멸 위반에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 회복과 상속인 합의로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의 반성 사정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자 처벌불원 반영해 형사재판 회부 막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학교 컴퓨터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져간 혐의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엑스터시투약집행유예 | 처벌 위기에도 범행 인정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정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에도 범행 경위 등 양형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5%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던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거듭된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8%로 약 6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사고 후 미조치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6%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짧은 운행거리 등 양형 요소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9%로 약 5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한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짧은 운행거리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섬유·직물 제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로자가 원단 가공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폭행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형량 변경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비롯한 사정을 반영해 원심을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