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7%로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에서 종업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인형뽑기방 사업자금으로 약 5,000만원을 받았으나, 사업 악화로 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매장 운영과 사업자금 사용 내역을 토대로 투자금 수령 경위와 사업 악화 과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방사선사를 발로 차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팔 등에 세 차례 손을 댄 일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접촉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대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두 채의 승계계약이 파기된 뒤,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약 1,400만원을 편취했다는 의심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 심사 신청과 자금 흐름, 부가가치세 선지급 요청 경위를 토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과거 사고 이력과 사고 당시 주행 모습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제동 조작 등 사고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 충돌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사고 이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약 300만원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평소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나이·사회경력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주와의 통화나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