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거짓표시집행유예 | 장기간 판매와 상당한 매출액에도 잘못 인정과 동종 전력 부재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 접촉 경위로 고의성 반박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식당에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접촉 경위와 손동작을 토대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접촉 직후 손가락을 오므린 행동이 반사적 반응일 가능성 등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 신호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과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다른 차량과 버스의 급정지를 유발했고, 버스 승객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의 복잡한 신호 체계로 신호 위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위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접촉 의혹에도 CCTV 속 행동으로 고의성 반박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뒤를 지나가던 중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짧은 이동 시간과 시선, 접촉 전후의 행동을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여부 쟁점, CCTV와 휴대전화 조작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3회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축 없이 이동하고 직접 휴대전화로 성인인증을 한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횡령불송치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됐으나 전액 반환 경위와 불법영득 의사 부재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으나, 투자 실패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나머지 반환이 늦어져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하고 약 2주 뒤 전액 반환을 마친 경위를 바탕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단속 회피 중 경찰관 상해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4%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사 범죄 처벌 이력에도 피해회복 노력과 유족의 선처 탄원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작업장에서 트럭을 출발시키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회복을 위한 약 3억원 지급,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오랜 처벌 공백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4년이 지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 대출 절차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전달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절차로 오인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딥페이크제작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노출 이미지와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세 차례 제작해 허위영상물편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거짓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