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사정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4% 상태에서 약 7.2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세사기무죄 | 빌라 매도인의 보증금 편취 공모 혐의에도 형사책임 벗은 판결
무죄의뢰인은 빌라가 팔리지 않자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했으나, 전세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거래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 공모 혐의에 대응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횡령불송치 | 동업자 고소에 투자 이행과 사업 경비 보전 내역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인테리어 도어 공동사업을 하던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약 1억원을 가로채고 사업자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카드 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투자 이행과 선지출한 사업 경비의 보전 내역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무죄 | 반복 사고 의심에도 영상 분석 근거로 고의성 반박
무죄의뢰인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영상 분석에서 드러난 감속과 회피 정황을 근거로 고의성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조정 성립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운동기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협박 불기소 | 반복 민원과 문제 발언에도 민원 제기의 정당성과 해악 고지의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윗집과 층간소음 분쟁을 겪던 중 관리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아들을 따라다녔다는 의혹과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언으로 스토킹·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민원 제기의 정당한 이유와 행위의 지속성 여부, 구체적인 해악 고지 및 협박 고의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횡령불기소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금 인출에도 업무 목적과 당일 반환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용 공장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경매 진행내역을 토대로 자금 인출의 업무 목적과 인출 당일 전액 반환 사실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배임혐의없음 | 외산 소재 납품 문제에도 손해 발생 위험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미사일 추진기관 내열재 국산화 개발 사업에서 최초 시제품 납품 당시 외산 탄소섬유를 국내 개발품처럼 납품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 실제 개발된 국내 탄소섬유가 주요 성능요건을 충족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집행유예 | 거듭된 처벌 이력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성, 재발 방지 다짐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7% 상태에서 약 2.4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음주 후 사고 현장 이탈에도 피해배상과 초범 사정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이력과 1심 실형에도 반성 근거로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이력 등이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의 엄중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항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새로운 불리한 사정 없음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지적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