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설문 작성자 확인 관련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의 신체에 가해를 하고 장시간 혼자 있게 한 행위와 익명 설문 작성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별도로 대기시킨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행위의 경위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아동복지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 일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설문 작성자 확인 과정에서의 정서적 학대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혐의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주부인 의뢰인은 같은 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마트 진열대에 놓인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와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분증·카드를 쇼핑카트에 넣어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총 세 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주부인 의뢰인은 마트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놓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인 확인 없이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단체 소유 선박 지분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 손해를 끼치고, 법인카드와 물품 구매·급여 지급 등을 통해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박의 경제적 가치와 매각대금의 채무 상환 경위, 법인카드 사용 승인 정황, 자금 집행 관련 진술과 서류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를 반복해서 잡고, 하차를 위해 정차한 뒤에는 발로 어깨를 걷어차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다짐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블랙잭 게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반복적인 입금 내역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자기록 작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가 취소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