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절도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반성 소명으로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화장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불기소 | 사고 현장 이탈에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도주 고의 없음을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했다가 약 3분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속 정차 경위와 상대 차량을 찾는 모습, 동승자와의 대화를 근거로 상대 차량이 떠난 것으로 오인했을 뿐 도주할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법인 자금 이체 의혹에 단독 집행 권한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약 1억 9천만 원을 이체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경리 담당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기소 | 고소인 이의신청에도 증거 부족 판단 유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자백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수거책 가담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총 4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 반환,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수거 가담에도 일부 피해자 합의·형사공탁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소개받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총 약 1억 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등도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지원금 전액 반환으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일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지원금 전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대출사기집행유예 | 허위 계약 공모에도 대출금 전액 상환과 피해 회복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금융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일부 변제와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계불입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약 2,6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금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잘못 인정과 재발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