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4%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으며, 기존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약 8,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카드대금 변제를 위한 송금 내역과 결제 취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카드 사용 당시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터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품 반환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및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반복해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인과 전자담배를 번갈아 피운 뒤 합성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조사에서 흡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변·모발과 전자담배 기기·액상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인정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을 휘두르고 의자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받은 점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5%로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보험금 전액 환입, 별도의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발적인 금주클리닉·안전교육 이수 등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에서 몸 주변에 뿌린 살충제가 뒤에 있던 동료의 눈에 들어가고, 동료가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 의사가 경미한 염증과 자연치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바탕으로 상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6%로 약 10km를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7년 5개월이 지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손님의 요청으로 합성대마를 구매한 뒤 제3자를 통해 전달한 행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후진 중 오토바이를 충격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음주운전 이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과 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