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 신체 접촉 인정에도 사건 전후 대화를 근거로 고의 입증 부족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초대로 주거지를 방문해 안마를 하던 중, 상대방의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 대화와 접촉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박기소유예 | 반복 베팅에도 초범·자백과 상담·교육 참여 의지 소명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위해 총 155회에 걸쳐 약 1,630만 원을 입금하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과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사기불송치 | 투자금 미반환에도 이체·상환 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금과 차용금 합계 약 8억 6,000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계좌 이체 내역과 실제 자금 사용처, 21회에 걸친 상환 내역을 근거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불송치 | 작업장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무면허 굴삭기 작업 지시 의혹에 증거불충분 소명
불송치자원 작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장 바닥 정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의 관련성 및 무면허 굴삭기 작업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임무죄 | 허위보고에도 고의 입증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무죄의뢰인은 회사의 유류판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외상거래를 지속해 약 114억 원의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거래 지속과 미수금 허위보고를 근거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금 회수 노력과 업무상 재량 등을 근거로 고의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고소인 이의신청에도 전파 가능성 인식 부족 소명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을 찾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가 고소인의 직장 상사에게 남편과 고소인의 불륜 관계를 언급한 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방문 목적과 단둘이 대화한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으나,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기소유예 | 일행과 물품 가져간 혐의, 초범·반성·피해품 회수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손선풍기 3개를 가져간 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 강습 중 위협 발언 의혹에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수영 강습 중 아동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아동과 안전요원이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의혹에 대화 내역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약 4년 전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부인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의 사내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 언론사 제보 고소에도 전파가능성·비방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을 해당 언론사의 이메일과 공식 계정 메시지로 제보했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보 창구의 비밀보장과 제한된 수신 범위, 제보 경위 등을 토대로 전파가능성과 비방 목적, 허위라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버스 내 노출 행위 인정 후 초범과 질환 영향 참작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버스 뒷좌석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 사건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질환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필로폰집행유예 | 반복 투약에도 반성과 지속적 치료 필요성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해 관련자에게 제공하고, 세 차례 투약한 데다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향정 전력이 없는 점,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